가짜 친환경 인증 412명 검거, 졸속 심사 후 인증서 남발


경찰은 식품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,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(65일간) 「친환경 인증불법행위 특별단속」을 진행한 결과, 총 224건에 41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단속은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소위 '살충제 계란 파동'을 통해,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증 식품의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, 경찰은 수사·형사·외사 등 전 수사역량을 집결하여, 인증 단계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전개하였다.

이번 단속에서는 인증마크 도용 등 인증 부정사용 사범 276명을 검거하여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식품의 유통경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였고, 허위·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취득·부실관리 사범 136명을 검거함으로써, 인증담당 기관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.

자료 : 경찰청

검거된 대다수는 식품판매자(317명)이지만, 공무원(4명)과 인증기관(28명), 중개인(2명) 등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다.

이번 수사에서는 인증기관과 중개인이 결탁하여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'인증서 장사' 사례 등 구조적 비리가 적발되었고, 현장조사가 필수이지만 서류를 조작하여 현장조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관행적 범죄도 적발되었다.

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무단사용한 행위로 276명 검거하였는데 특히, 인증 취소 및 정지 기간 중 기존에 사용해 오던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.

경찰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,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,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효과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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