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직불금 최대 20만원 인상, 기간도 무기한 늘려


내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~20만원을 인상된다. 이는 2012년에 인상한 이후 6년 만이다.

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되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, 채소·특작·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.

단위 : 만원/ha(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)

이에 따라,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%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.

또한 한시적으로 지원(무농약 3년, 유기 8년)되었던 친환경농업직불금이 내년부터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.

친환경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수는 그동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되었으며, 이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"앞으로 농업의 환경개선 및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, 해당 지구의 토양·용수·대기·경관·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"이라고 전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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